제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주택대출 심사 강화

올 하반기부터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급적 서두른다는 입장”이라며 하반기에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기본적으로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비수도권은 5월2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주택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34조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477조원(12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의 7.1%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은행권 심사 강화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