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샷법' 처리 물꼬…나머지 쟁점법안은?
입력 2016-01-22 19:41  | 수정 2016-01-22 20:04
【 앵커멘트 】
몇 달째 진척이 없었던 9개 쟁점법안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가 이틀새 2개의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는데요.
그 배경과 남은 법안들은 무엇인지,
최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큐브 】
흔히 술 마실 때 '원샷'이라고 외치죠.

잔에 든 술을 한 번에 마셔서 비우자, 그러니까 무언가 한 번에 해치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제 통과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들이 사업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라 '원샷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야당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을 야기한다며 반대하다 극적으로 수용했는데요.


오늘(22일)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까지 합의됐습니다.

몇 달째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틀 새 두 개나 합의된 걸까요?

일등공신은 바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당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민주 입장에선 넋 놓고 있다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거죠.

게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 서명운동을 하고, 기업들이 동참한 것도 압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 5법 등 7개 법안인데요.

당장 여야는 이번 주말 지도부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서는데,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지만, 더민주가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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