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 910억 편성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 910억 편성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22일 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과 경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가 대립만 하던 경기도의회도 이번 주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예산 수용의사를 밝힌 29개 시군을 합쳐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여야 구분없이 도의 어린이집 준예산을 지원받기로 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급한 대로 두 달 동안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가 준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두달치 총 910억원입니다.

수원시가 68억6천만원, 성남시가 56억5천만원, 용인시가 80억6천만원, 여주시가 7억8천만원, 연천군이 3억1천만원 등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입니다.

도는 성남·화성시가 최종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라도 예산을 시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주말까지 예산안 처리 관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24일 이후로 집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주말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육 대란의 불이 붙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문제가 매년 반복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사태를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도와 각을 세워온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화해 및 사태해결을 위한 협력의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돼 도와 교육청간 닫힌 대화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남 지사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도의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되자 지난 19일 보육대란을 막고자 도가 준예산으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누리과정 사태에 따른 갈등이 확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