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금융위, 고위직 확대

심각한 인사 적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4~5급 공무원 5명을 3~4급으로 한 단계씩 직급을 올리기로 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4급(서기관) 공무원 1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기존 5급(사무관) 공무원 4명을 4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장이나 과장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직급만 한 단계씩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인건비 안에서 운영 가능 최대 인원인 운영 정원은 4~5급 1명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전체 운영 정원은 현재 196명에서 195명으로 줄어든다. 5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운영 정원 한 명을 줄여 이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6일까지 고시돼 관련 기관과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규칙을 고쳐 실제 직급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성원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 다른 정부부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 10~12년차면 보통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지만 금융위는 사무관 15년차도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지난해 3월 2급 이상 공무원의 외부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국·과장급 인사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해 서기관을 넘어 사무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