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주요 쟁점법안 최종 합의 불발…원샷법·북한인권법은 진전 있어

‘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안 ‘노동개혁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재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흘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샷법은 더민주 측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다만 새누리당은 5년, 더민주는 3년을 요구했던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3년을 시행해보고 2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고, 이 원내대표는 기활법은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더민주의 요구를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거의 95% 정도 합의를 했다”고 말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배정 거부로 야기된 보육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는 다음주 초 대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샷법, 이건 물꼬를 텄네” 북한인권법, 거의 합의 단계” 누리과정 예산안, 다음주에 다시 합의하기로 했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