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나"…1위 국가는?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나"…1위 국가는?

한국이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22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낮아졌으며,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나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순위는 전년도인 2014년의 21위(평균 8.06점)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 8.7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평균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면서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은 2014년 평가 때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그다음 단계인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떨어졌습니다.

EIU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각국의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다만 일본(23위)을 한 계단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1.08점으로 예년과 같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부분별로는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각각 '0'이었고 정부기능(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도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9.93) 차지였고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45), 뉴질랜드(9.26), 덴마크(9.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167개국 전체 평균은 5.55점이었습니다.

정권 형태 분류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20개국, 미흡한 민주주의 59개국, 혼합형 정권 37개국, 권위주의 정권 51개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 프랑스, 코스타리카 등 모두 4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비해 반세기 만에 치러진 자유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해 군부독재 종식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미얀마는 권위주의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상승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