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직권상정 안 돼…제도 개선으로"
입력 2016-01-21 19:40  | 수정 2016-01-21 20:04
【 앵커멘트 】
야당 없이 단독으로쟁점법안을 쉽게 처리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꼼수는 안 된다며 새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전시나 천재지변으로 규정돼 있는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

야당 반대를 피해 쟁점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법 개정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며 새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편법을 통한 직권상정보다는 차라리 신속처리제도 대상 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낮추자는 게 정 의장의 주장입니다.

▶ 스탠딩 : 홍승욱 / 기자
- "쟁점법안 처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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