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찾아 노사대표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계는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적 결단을 해달라”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황 총리가 노사 양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특히 한화가 노사 양 측의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범기업이라는 점에서 한화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회사도 경영부담으로 어렵고 노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에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제 도입에 합의해서 올해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황 총리를 비롯해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등이, 한화에서는 이태종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 총리 외에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수원지역을,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구·광주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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