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가져가서 어디 쓰나 ‘소·세·지’서 확인해볼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의 3분의 1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소득자 평균 소득은 연 2000만원에 못미치는 197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0.1% 연소득은 12억3296만원, 상위 0.01%는 198억772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계층별 소득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21일 참여연대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개인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인 만큼 2014~2015년 사이 이같은 양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각종 공제·감면 등으로 소득별 실효세율의 격차가 거의 없어 세금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소득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 대비 1%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특히 연 소득 1억원인 경우 실효세율이 8.87%에 머무는 등 고소득층도 세금을 크게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복지 확충을 위해 소득세제의 누진성 제고와 법인세 정상화 노력과 함께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국가 재정지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세지(소득·세금·지출의 약자, https://www.peoplepower21.org/sosegi)를 오픈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자신의 소득 백분위,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흐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 추정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