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 시행

특허청이 대학·공공연에서 개발된 기술을 돈 되는 원천·핵심특허로 확보할 수 있는 ‘특허설계 지원 사업을 포함해 ‘2016년 정부 연구개발(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대학·공공연의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R&D 초·중기에 ‘특허전략 수립(IP-R&D)에 치중해왔다.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의 ‘특허설계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R&D 전주기에서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47.9% 증가한 69억2000만원으로 134개 정부 R&D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 IP-R&D 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 경쟁연구자 대응 전략 수립,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78개 과제를 지원한다.
대학과 공공연의 높은 미활용 특허(장롱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수기술을 돈 되는 핵심·원천특허로 확보하려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미 공개된 기술의 유무, 없다면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출원 국가는 어디로 할 지 등을 중점 지원한다. 연구개발 완료 단계로 지재권 확보가 시급한 대학·공공연의 연구단·연구실 56개 과제가 지원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먼저 우수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의 R&D 전 주기에 걸친 우수특허 창출 지원을 통해 미활용 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