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현 상황 너무 어렵다…올 노동개혁 반드시 완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일자리 창출·맞춤형 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하루 전인 19일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논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또한 난관에 처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다.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올해 노동개혁 과제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처리를 위한 입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마련해 총량관리에 들어가고,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인턴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관행 차단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학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는 학과 신·증설로 향후 4년간 정원 2만명을 늘린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