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불참선언 한노총 "합의에도 불구하고 초안 발표했다"

노사정위 불참선언 한노총 "합의에도 불구하고 초안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17년 만에 성사됐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위 대표들은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 파탄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가 그 합의를 무산시키는 것도 노사정위 18년 역사상 처음이지만, 이들 대표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것도 처음입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지만, 외부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참여 주체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었다. 양대 지침으로 인해 지난해 4월 한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했고, 그 갈등을 겨우 봉합하면서 대타협을 이룰 수 있습니었다.

대타협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을 달래기 위해 김동만 위원장은 9월 대타협 직전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내 양대 지침 논의는 결코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으로 김 위원장은 내부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노사정은 양대 지침 논의를 올해 1월 7일 처음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합의에도 지난해 12월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할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것은 김동만 위원장이었습니다.

한노총 관계자는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수차례 전화를 해 이기권 장관에게 '12월은 절대 안 된다. 1월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김동만 위원장은 이기권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노사정 파탄 선언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급증'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인정합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조급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차례 한노총에 협의를 제안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 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노총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강하게 들립니다. 노사정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했느냐는 지적입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이유를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려워지고 116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경기둔화와 청년실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외 경기는 둔화를 넘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 철강, 기계, 금융 등 각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실업은 해결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노사정 대타협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전혀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