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이 나서달라’ 시리즈 2탄 행동 개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전격 참여했다.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때 위기돌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실 부탁드리고, 저도 동참할 것”이라고 호소한데 이은 ‘국민이 나서달라 시리즈 2탄인 셈이다. 민생법안 통과가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은 ‘국민뿐이란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내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경제혁신 관련 두번째 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며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 판교역 광장에서 직접 서명을 했다.
마중나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통령님께서 더 고생이 많으시다. 서명운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인사하자, 박 대통령은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리시겠느냐. 저도 노동개혁법 등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며 힘을 보태드리려고 참가를 하게 됐고 추운 날씨에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와 은행연합회 등 8개 경제 단체와 25개 업종별 협회는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1000만명 서명 운동본부 현판식을 열었다.

박 대통령이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키로 한 것은 법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회의·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의 자리를 빌어 수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새해에도 처리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도 직권상정을 사실상 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 역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 권한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된 셈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위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지 않았느냐”며 그래도 일에 진척이 없는 만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도 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날로 커지고 있는 테러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인 것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들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날 현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발표해 맞불을 놨다. 야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공격인 셈이다. 청와대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2013년 9만7000개 이상이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말 94개로 축소되는 등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가 99% 이상 축소됐다”며 90% 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