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퇴치 더 이상 손 놔선 안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교육 수준 또한 높아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평균 3시간, 총 교육시간의 0.4% 미만에 불과하다.
17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민간기구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매우 적극적인 금융문맹퇴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43개주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영국 역시 정부 주도로 2007년부터 금융교육을 학교정규과목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4년9월부터 11~16세 학생에 대해 금융교육을 의무화 하기도 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렸을때 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일관된 정책하에 시키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금융교육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오는 2018년부터 고교 필수과목인 ‘통합사회를 신설해 9개의 대단원중 하나로 ‘시장경제와 금융이 포함돼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 내용이 1~2문제 출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그 비중면에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수능 출제 비중을 늘리는 한편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들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교대나 사범대, 일반 대학내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넣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업계와 당국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재테크 등 금융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때문에 투자 손실이 나기만 하면 금융사들을 탓하고 보험료의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최대한 받아낼려고 ‘꼼수를 쓰는 등 잘못된 국민의식들도 금융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기도 빈번하게 늘고 있는 것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10월 사기전화 피해자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중 60대 이상이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교육이 평생 필요한 이유를 잘 말해주는 사례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 정리 =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