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응답하라 1996, 20년 전 그날과 20년 후 오늘 ①

[기획기사] 응답하라 1996, 20년 전 그날과 20년 후 오늘 ①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세 시리즈 연속 성공리에 방영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시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맞이한 2016년 새해도 어느 덧 첫 달의 반이 훌쩍 지나갔다.

앞으로 남은 2016년의 11개월.

지난 1996년도와 비교해 비슷한 듯 다른 올해의 사건들을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정치 :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vs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13대 이래 지속된 지역할거주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지역색에 따른 3당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난 선거이기도 하다. 투표율 63.9%로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당시 선거의 결과, 13·14대에 이어 여소야대 구도가 재현됐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초선의원이 대거 활약했다(총 299명 중 107명·46.5%)는 점이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싸움일 것 같았던 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까지 3파전이 될 예정이다. 여론조사 기관(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현재 새누리당(36.1%), 더불어민주당(20.3%), 국민의당(18.7%) 순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 '1996년 OECD 가입' vs '2016년 TPP 가입 가능성'

OECD홈페이지, MBN

1996년, 1961년 9월 파리에서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한국이 가입했다. 70년대 말 부터 80년 말까지 한국의 가입과 관련해 수차례 언급이 있었다. 이후 91년 10월, 정부가 가입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92년부터 94년까지 OECD 각료 이사회와 가입 조건 협의를 거쳐 95년 한국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운위원회·농업위원회·보험위원회·경제발전검토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는 한국 가입초청을 결정했다. 그렇게 한국은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서방 선진국과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16년, 지난해 10월 타결된 초대형 무역협정인 TPP에 한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겪을 손실 등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정부는 참여 쪽으로 뒤늦게 가닥을 잡고 추가 참가국 관련 협상 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에 없는 민감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추가 참여시 기존 참여국과 양자 협의 등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참여를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올해 내에 협의사항에 관한 어떠한 결론이든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 vs '2016년 노동법 개정안'

연합뉴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여대야소 상황 속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벽 6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당시 현장에 없던 국회의장을 대신한 국회부의장의 개회 선언 7분 만에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이 일부 개정됐다. 또한 정리해고를 법제화해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대체근로제 도입 및 파업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 가능, 쟁의기간 중 무임금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후 야당은 반발했고, 노동계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지난해 9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년연장·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의결됐다. 하지만,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합의 수준에 그쳐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여기에 대타협 당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은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끌어온 입법안인 만큼 연내 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20년 전 그날과 20년 후인 오늘.
이처럼 닮은 듯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20년 전과 비교해 정치가 더 성숙되었는지, 경제적으로 더 편한 상황인지, 남북관계는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명확해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듯이 남은 100일도 안 남은 총선의 결과가 향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2016년의 남은 11개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새해 첫 날 바라던 ‘희망찬 새해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MBN 뉴스센터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