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극한 대치 풀리나…다음 주초 분수령

【 앵커멘트 】
만 3~5세 어린이에게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맞서던 정부와 교육청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지난 5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교육감들에게 강력 경고를 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5일)
-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

교육감들은 즉각 반격합니다.

▶ 인터뷰 : 민병희 / 강원도 교육감(지난 6일)
-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누리과정을 두고 벼랑끝까지 치닫던 대치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교육청이 1년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다.

이달 초만 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번 주에 교육부가 집행 의지를 밝힌 누리과정용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담이 늘어나면 타협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준식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교육감들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는 누리과정의 갈등 해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