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계획 안내 설명회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병원에 대해 1만원을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병원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때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의원에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도 4만 2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1만원의 수가가 적용돼 진료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병원을 모집하고 있다.
먼저 진료를 의뢰하는 기관은 의뢰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의뢰서에 작성해 진료내역과 검사결과 등을 환자에게 발급해 협력 상급종병에 송부한다. 사전에 연락을 받은 상급종병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했는지 여부 등을 해당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전화, 화상 등을 통해 협진하면 별도의 수가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중 하나”라며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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