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주주 변경…‘MRG’ 폐지

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MRG 폐지를 통해 줄어드는 재정 908억원과 시로 귀속하는 679억원을 합쳐 총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인상 없이 동결해 이용 시민들의 편익이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서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20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인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물러나고 흥국생명 등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올해 상반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