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대북 정찰위성 도입 탄력 받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현재 지지부진한 정찰위성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은 정찰위성 도입사업(425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정찰 위성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국방예산을 보면 애초 정부안 100억원에서 80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군은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됐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지난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올해에도 계약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작전개념인 '킬 체인'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대북 감시망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위성사진을 달라고 요청할 일도 줄어든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425사업의 계약 추진을 목표로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찰위성 운영을 군이 맡을지, 국정원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호크는 계획대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씩 도입된다. 이 정찰기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급 전략무기로 꼽힌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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