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강도냐·高강도냐...북한 추가도발 시나리오 `경우의 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표면적 반발에 그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김정은 생일 및 핵실험 자축 등 내부 일정이 마무리되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3국 외교차관 협의 등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비난 및 제재 방안이 나오면 북한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또 내달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B-2 스텔스 폭격기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은 핵실험을 전격 단행해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켰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의 군사 압박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외교압박에 대응해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발 양상은 남측에 대한 저강도 도발과 미·일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를 향한 고강도 도발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북측이 남측의 공세 수위에 따라 확성기에 대한 조준타격보다는 인근에 대한 총·포격을 통해 남측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줘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국론분열 전술이다.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군사분계선(MDL) 근처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지난해 8월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경비정 월선과 해안포 공격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무인기를 띄워 도발하는 것도 유의해야 할 루트다.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이 도발원점 탐지가 쉽지 않은 사이버 테러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공격대상은 정부와 금융·언론기관 등이며 방식은 원점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악성코드 유포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될 공산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문 센터장은 원자력발전소와 도심을 비롯한 국가 및 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북측의 테러 위협에도 정부와 군이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히려 긴장국면을 역이용해 대대적인 대남 대화공세에 나설 개연성도 나온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 후 대화를 제의해 모종의 성과를 챙기고 다시 도발을 강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에 대한 경계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북측의 도발수단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운반체를 보유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의 발사대를 증축한 내용을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최근 동창리 일대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로켓 발사대의 새 추진체 저장 벙커와 엔진 시험용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며 이는 핵 탑재 기능이 있는 폭격기 등을 배치한다는 뜻이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이웃 국가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매우 위험한 무기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군기지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오다 1991년 조지 W.H. 부시 대통령 당시 철수를 결정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