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선 긋는 정부 “철수·폐쇄 현재 검토하지 않아”

정부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오는 개성공단 철수·폐쇄론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앞선 두 차례의 공단 체류인원 축소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초동대응 차원의 신변안전 조치”라며 지금 폐쇄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고 그런 정책적 수단을 쓸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로서는 두 차례의 신변안전 보호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론이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내부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핵실험 직후부터 공단 입주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차원에서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을 제외한 여타 체류인원을 상황에 따라 감축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현재는 공단에서의 철수나 폐쇄를 논할 상황이나 단계가 아니다”며 담담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 역시 현재 공단에서는 직접적인 생산관리 인력이 체류하며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뤄지고 있고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수·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온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 내에서 이른 바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3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전후로 청와대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사이 대응 방향·전략에 대한 소통 실패가 여과없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이 대화와 자제를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나마 개성공단이 남북 간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길 성급하게 없애면 나중에 더 큰 사태가 와도 마땅한 완충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