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어쩔까"...朴대통령 담화 앞두고 미묘한 온도차

중국이 대북 강력제재 요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의 ‘중국 경사론(중국에 치우친 외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13일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방침을 피력하고 향후 남북관계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대통령께서 피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중이란 후문이다. 이에 대해선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청와대 한 참모는 중국으로서도 피치못할 사정상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다른 참모는 박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친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솔직히 그런 부분이 참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중국을 직접 언급했던 만큼, 이번 담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를 완곡히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불안정한 글로벌경제 등 국내외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포함한 국민 단합을 간곡하게 당부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산동결 확대, 수출금지품목 추가.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밝힐 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의 시급성과 신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대국민담화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담화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력이 다른 형식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담화 발표-2월초 설연휴 직전 신년 기자회견 방안을 검토하다가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겸한 담화문 발표를 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분산되지 않고 명확하게 응축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