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백악관·국무부·의회 ‘3각 대북압박’ 이번주 고삐 죈다
입력 2016-01-11 16:14 

미국에서 백악관·국무부· 의회의 3각 대북압박이 이번 주 분수령을 이룬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설득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춰 정치·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한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절대적인 만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스타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저녁(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국제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도발행위는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이라고 한 바 있다. 이번 국정연설에는 같은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강경한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했던 기존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한·미·일 3국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한다.
오는 13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보다 실효성있는 대북제재 수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대북결의는 물론 양자 간 제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주말인 오는 16일경 도쿄에서 만나 최근 한·미·일 외교·안보 현안들을 논의한다.
당초 이번 외교차관 협의는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3국 간 협력구도 복원·강화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깜짝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핵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3국 외교차관들은 이번 협의에서 유엔 대북 제재결의 실효성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측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차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북·중 교역량과 원유공급량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도쿄 신문은 북한의 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며 중국 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파이프라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꼼짝 못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의회와 정치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도 이번 주 절정을 이룬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가 13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계기로 상·하원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 계류중인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올라간 법안이 상이하므로 상·하원 법안을 조정해 병합처리하거나 하원과 상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주중에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찰스턴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후보 TV토론과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집중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전망보고서를 내고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북한 경제는 아주 허약하고 최근의 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축으로 한 외부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북한의 경제개혁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북한의 이념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붕괴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직접적 압박을 초래하고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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