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핵·경제위기' 국면 극복 대국민 직접호소…구조개혁 완수 및 부정부패 척결 밝힐 예정

朴대통령, '북핵·경제위기' 국면 극복 대국민 직접호소…구조개혁 완수 및 부정부패 척결 밝힐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증폭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국정협조를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두에 담화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것은 북핵 및 핵심법안 등 당면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응축적으로 전달하면서 국정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확신을 심어주고 비상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여론의 결집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공조로 강력한 대북제재·핵포기 강조…국민단합 방점 =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부상한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근간으로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산동결 확대, 수출금지품목 추가.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지도 주목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북압박의 가장 큰 지렛대인 중국을 향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할 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밝힐 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군사적 대응체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했고, 6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동요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