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정원 늘릴 것"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사회부입니다.

Q1.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요?

네, 로스쿨 총정원을 4천명으로 늘리려는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총정원을 4천명으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준비중인 로스쿨 법률안 개정안을 보면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 3천명에서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 4천명까지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되 개교일로부터 5년 간의 총정원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공동발의 작업을 거쳐 내일 법률안을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2. 대학 총장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죠?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결의하면서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오늘 오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할때 시행 첫해 총정원이 3천2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6일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재보고시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전면 보이콧 하는 것 등을 포함해 강력히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만간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총장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