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이번주 초 북핵 대국민담화 검토..`중국 동참` 언급 나설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초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민생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시기·내용·형식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비해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국정구상은 보통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발표하는게 그간의 관례였으나, 올해는 북핵이란 돌발 상황이 벌어진 만큼 우선 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던 신년기자 회견은 2월초 설연휴 직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회견 형식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던 ‘국민과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엔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강조하고 국민 단합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달아 전화통화를 했던 박 대통령이 중국의 동참을 직접 강조하고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아직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쟁점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도 호소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작년 12월 임시국회마저 지난 8일로 종료됐는데 아직도 민생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법안의 국회 처리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북한인권법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법안처리를 호소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지난 9일부터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연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안 합의처리가 어려워지자 이번엔 ‘국회선진화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다. 여야는 11일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선다.
[남기현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