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확인 없이 보관금 내준 카지노…법원 "전액 돌려줘야"
입력 2016-01-09 19:42  | 수정 2016-01-09 20:37
【 앵커멘트 】
서울 유명 카지노에 13억 원이 넘는 돈을 맡겨놨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확인 절차 없이 돈을 내 준 카지노에 보관금 전액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카지노.

지난 2013년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이곳에서 만난 진 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면 외화반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카지노에 보관해두고 언제든지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곧바로 진 씨에게 13억 4천여만 원을 송금하고 보관증까지 확인한 리 씨.


하지만, 다시 카지노를 찾았을 때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진 씨가 리 씨 몰래 보관증을 보여주고 돈을 모조리 찾아간 겁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화가 난 리 씨는 카지노를 상대로 자신이 맡긴 13억 4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카지노 측이 보관증의 명의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보관금을 지급했다며 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정병택 / 변호사
- "리 씨가 계약의 당사자인데 권한 없는 진 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한 것은 카지노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카지노 측이 진 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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