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TPP 非참여국 중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피해가 클 양대 국가로 한국과 태국이 꼽혔다.
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PP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할 국내총생산(GDP) 손해량이 태국은 0.9%, 한국은 0.34%인 것으로 추산돼, 세계 평균치인 0.1%와 크게 차이났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수출 경쟁 상대인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상황에 처했다. 한국·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한 한국이 지금까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FTA보다 한 층 높은 수준의 경제권통합을 보일 TPP가 발효되면 이같은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태국은 소니, 혼다, 닛산자동차 등 일본 대기업의 공장을 많이 유치해 경제성장을 이어온 국가다. 그런데 인근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공장들을 유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과 태국은 지난해 10월 TPP 협상이 타결된 후 뒤늦게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타결 다음날인 10월 6일 가입을 준비 중이라 밝혔으며, 그간 TPP 가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태국은 지난해 11월 솜낏 부총리가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TPP로 이득을 많이 볼 국가로는 2030년까지의 GDP 추가 성장치가 10%인 베트남, 8%인 말레이시아 등이 꼽혔다. 두 국가 모두 주요 수출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받아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