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 어떤 조치 내놓나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자 중국 당국은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완전 거래 정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 일련의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며 패닉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될 당시, 중국은 친시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누누이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 리스크가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통제수준을 벗어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중국정부가 적극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유효수요를 통해 성장을 유도했다면 올해부터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스템 개혁 ▲세제개혁(영업세에서 부가세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성장동력(新三駕馬車)을 공급측 개혁의 핵심 동인으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급측 개혁은 중국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4조 위안의 유동성과 함께 그동안 때마다 공급했던 자금까지 더해져 유동성 과잉 현상이 심각하다. 게다가 경기 둔화로 부동산, 증시 수익률이 둔화되면서 자금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됐다. 중국 당국이 공급측 개혁을 통해 자금 흐름의 숨통을 트려는 것은 이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공급측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2020년 소강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다소 풍요로운 사회) 건설이다. 소강사회로 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6.58% 성장을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예상이다.
제일재경은 공급측 개혁은 향후 5년간 매년 6.58% 성장률 달성에 맞춰져 있는데 중국 당국은 증권, 부동산 등 각 산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미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미봉책을 계속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중국 증권당국이 상장사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인민은행이 지난 5일에 이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거래를 통해 7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현재 증권 금융시장에 퍼져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정책은 대주주가 3개월 내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 총수가 총지분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혼합형이라고 불리는 통화정책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2년 전부터 특정 대상을 선별해 자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그동안 많이 써왔던 수량형 정책은 약발이 떨어지고, 환율 변수는 건들기 힘든 상황에서 남아 있는 수단은 혼합형와 가격형(금리 조정)”이라며 혼합형은 저리로 자금을 원하는 곳에 직접 대출할 수 있어 가격형 정책과 함께 빈번히 이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별적 유동성 공급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좀비기업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좀비기업의 수는 266개사로, 주로 부동산, 건설, 철강 등 국유기업들이 70%가까이 포함돼있다. 제일재경은 공급측 개혁 일환으로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 파산절차, 인수합병(M&A) 등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정리해나가면서 증시 건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