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로스쿨 갈등' 격화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대학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인가 대학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사회부입니다.

Q1.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죠?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첫해 인원을 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 차관은 로스쿨의 총정원을 2천명으로 보고 인가 대학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당초 예상보다 인가 대학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차관은 또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하겠지만 내년 이후 추가로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상당기간 로스쿨 추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Q2. 교육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학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죠?

전국 법과대 학장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가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대위는 경쟁을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교육부가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로스쿨 총정원이 줄어드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4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도 내일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학간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