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능공무원 '지갑' 얇아진다"
입력 2007-10-22 14:55  | 수정 2007-10-22 14:55
그동안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서 도입된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공무원 개인간 연봉도 큰 폭으로 차등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능한 공무원들, 앞으로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간 업무 역량과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철밥통', '복지부동'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공무원 조직,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상벌체계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고위공무원단, 즉 과거 1급에서 3급 사이의 공무원들의 연봉이 그 하위직급보다 더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성과급의 비중은 올해 5%였지만 내년에는 10%로 오르면서 최고등급인 S등급과 성과급이 전혀 없는 C등급 사이의 연봉차가 711만원에서 천4백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급률은 큰 폭의 조정은 없지만 최대 60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4급 공무원 최대 성과급자와 최소 성과급자의 차이는 올해 518만원인데, 내년에는 이 차이가 1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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