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감 "정부가 책임 떠넘기려 한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감 "정부가 책임 떠넘기려 한다"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간의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나서 누리 예산 미편성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우자 교육감들은 하루 뒤인 6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국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브리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시간 효율성이 떨어져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감들은 대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여야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감들은 같은 내용의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들에게 감사원 감사와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강구를 운운하며 겁박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감이 교육기관 외의 기관에 예산을 쓰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 과정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긴급회의가 15일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21∼22일 열리는 총회에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교육계와 정부 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자,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1년 전 만큼만이라도 교육청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의 대화 제안에 전격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