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판매자도 전원 등록…신원조회 강화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규제 행정명령 내용을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가 의무화돼 있는 ‘총기판매 종사자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총기판매 종사자는 판매 장소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 의무가 생긴다. 이는 인터넷상에 총기판매 웹사이트를 겨냥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총기판매 웹사이트는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신원조회 없이 막대한 규모로 총기를 팔아 왔다. 또 벼룩시장·총기 박람회 등 다른 비공식 루트로 총기를 파는 자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하에 등록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원조회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원조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회인력을 늘리고, 주정부와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조회내용의 정확성을 높인다. 총기 오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건 관련연구 투자도 늘어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에 5억달러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멍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총기판매 종사자만을 규율할 수 있어 취미로 총기를 모으는 수집가·애호가는 대상에서 빠진다. 등록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미국 알코올담배화기국(BATF)이 판매 총기 수·판매 빈도·이윤 추구 여부 등을 기준삼아 대상자를 골라낼 예정이지만 정작 그 세부내용은 불확실하다.
미국 사회에선 이번 명령을 두고 날선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마바 대통령 결정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이크 톰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총기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내용”이라면서도 앞으로 정말 필요한 건 의회가 관련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조만간 미국 국민이 총기를 아예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