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전화 보조금은 과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