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위기

인천시가 서구 검단신도시를 미래형 복합도시(스마트시티코리아)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중동 자본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에 땅값을 실거래가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땅값을 실거래가로 책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4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는 사업용지 땅값을 실거래가로 매입하라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SCD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 후 가시화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와 두바이 정부 간 첫 공동협력사업이자, 두바이 정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첫 프로젝트이다.
당시 두바이 정부 산하 투자회사인 SCD는 검단신도시 (총 1100만㎡)에 일과 주거·오락·창조·교육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정보기술(IT), 바이오,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도시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SCD 측은 그동안 땅값 산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인천시가 실거래가로 지불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감정가보다 대부분 비싸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실거래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MOA를 최종본이라고 전달하면서 두바이 측에 공식 협약식을 제안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MOA 협의가 이뤄지던 지난달 중순에도 검단신도시 용지 매입에 5조2000억원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사업 중단 시 250억원을 몰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천시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세대로 땅값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거래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SCD 측이 실거래가 매입 등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CD 측이 인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바이 정부는 인천시가 사실상 MOU를 위반하고 MOA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당사자와 협상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