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초선 김종훈 “국회선진화법 존폐, 국민투표라도 해야”

새누리당 초선인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 을)이 4일 국회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지금 상황을 돌파할 기회를 찾기 어렵다. (이 법을) 고치지 못하면 국민에게 존폐를 물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한 김 의원은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 역시 총선 공략이 될 수 있다”며 어차피 총선이 예정된 김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5법 등 각종 쟁점법안들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까지 국회선진화법 개정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의석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56명으로 자력 개정이 불가능하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여러차례 차기 총선 목표를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족수인 180석 이상 확보라고 밝히며 법개정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말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려했던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통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김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영국이 올 6월 유럽연합(EU)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등 나라별로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로 하면 비용이 엄청 들지만 4월 총선 때 함께 시행해서 그 법에 대한 결판을 내야한다”고 국민투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