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수 사립대학, 수익용재산 확보 ‘모른척’

‘대기업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대구외대 ‘대기업 인수 사립대
대기업이 인수한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확보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는 4일 올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전국 189곳 중 17곳이라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의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대학의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별로는 건국대가 7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5780억원, 한림대 5170억원, 한양대 4100억원, 단국대 30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 중 삼성그룹의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128억원, 두산그룹의 중앙대는 1160억원에 그쳤다.
특히 성균관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1%로 전국 189곳 중 대구외대(0%)와 아세아연합신학대(3%)에 이어 ‘꼴찌 수준인 187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도 확보율이 38%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 인수 후 대기업의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일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법정 확보율 기준이 제정된 1995년 이전 설립된 대학의 경우 법정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995년 이후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인가 조건으로 적용될 뿐이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평가해 감점을 주거나 매년 확보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학 측에 우회적으로 수익용 재산 확보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결국 사학재단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 이사는 기업의 대학 인수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나 ‘과시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기업의 대학 인수를 좋게만 볼 수 없다” 대기업 인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사립대학보다 적다니” 기업의 대학 인수가 생색내기인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