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또 촉구한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육부는 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강원 세종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 신설 및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재의요구를 요청한 서울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방침이다.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의무가 있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직접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