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쟁점 법안 212건 '땡처리'…2분에 1건 꼴
입력 2015-12-31 19:41  | 수정 2015-12-31 20:09
【 앵커멘트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무려 2백 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해 졸속 심의란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1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 상정되기가 무섭게 표결에 들어가고,

(현장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통과를 알리는 망치질이 이어집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투표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원들.

정작 알맹이인 노동 5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 법안은 상정도 안 된 만큼,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시간 강사법 등 212건의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신상 발언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과 논쟁 한 번 없었고,

그래선지 법안 처리는 2분에 1건 꼴로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 다행히 빈손 국회, 식물 국회는 면했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졸속 처리란 비판 속에 낙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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