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위원들이 뽑았다...올 금융권 5大 뉴스

민간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주요이슈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와 통합 하나은행 출범 등을 꼽았다.
우선 금융권에 신선을 충격을 준 요소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본격화가 먼저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날달 29일 K뱅크(KT)와 카카오뱅크(카카오)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로 결정했다. 두 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 활성화, 크라우드펀등, 중금리 대출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경쟁을 위해서는 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경쟁을 유도해 은행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2개만 인가할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다수를 인가를 내주는 것이 경쟁 촉발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의 통합도 올해 주요 뉴스로 꼽혔다. 이 은행은 두 은행 통합당시 자산규모 337조5000억원(은행·신탁·종금 계정 총합)로 국내 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낮은 고객 충성도와 외환·하나 출신 직원 간의 상이한 조직문화는 숙제로 남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취임 직후 비서실장으로 노조위원장 출신을 뽑아 새바람을 일으켰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은행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을 합병하면 임금 , 조직문화,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직문화가 잘 잡혀야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성완종 게이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부당지원 문제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은 어려워졌다. 대신 시장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올해 10월 출범했다. 다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손해를 볼까봐 안 좋은 기업을 살리기만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이나 제도 등을 운영해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개혁도 올해 관심사였다. 보험상품 출시를 자율화하고 계좌이동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시장경쟁을 촉발해 산업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나친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창수 교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네거티브로 규제로 바꾸는 것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간금융위원들은 은행권의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해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은행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 요인인 수수료 개선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 요인인 임금체계도 개편해야한다는 얘기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직군별로 임금차등을 도입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만큼 돈을 더 많은 성과주의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수수료 부분도 소비자 보호를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현실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