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효 선언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다”

문재인 무효 선언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무효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무효를 선언했다.

문재인 무효 선언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글려다닌 우리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 모두 아프고 근심걱정이 많았던 한해였다. 이제 나쁜 일은 잊고 좋은 꿈을 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이 더 독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무효 선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