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반 동안 분식회계 적발이 280여건에 달하지만 대다수 공인회계사와 기업들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은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의 30% 이상, 공인회계사의 70% 이상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과거 분식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뒀음에도 분식회계 적발이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