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호출자 허용해야"

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는 지배권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상호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는 사회 편익이 가장 높은 소유구조 출현을 막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상호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상호출자 금지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경쟁 촉진 등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