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반발..대학들 "공동 투쟁"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동투쟁은 물론 로스쿨 신청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사회부입니다.

Q1.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오늘 대학들의 대책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 천500명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학들은 교육부가 오는 26일 국회 재보고때 대학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국민과 대학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교육수장인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협의회의 3천200명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손병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아직 집단보이콧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학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혀 로스쿨인가 준비 대학들의 집단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주요 대학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정하지 않는 다면 로스쿨 신청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대학장협의회 역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Q2. 대학들의 반발이 거셉니다만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강행하기로 했죠?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총정원 규모의 수정여부에 대해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