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해결책 나올까` 1월 28일 서울 운명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양국간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25일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당일 일정으로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며 (양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일요일인 27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최대 장애물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최종안을 제시하고 막판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관건은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유지했던 위안부 동원 강제성·법적책임 인정 문제를 놓고 일본이 내놓을 절충안이 한국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다. 양측이 양국관계를 포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위안부 문제 조기해결에 공감, 서로 한 발 씩 양보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양국관계가 큰틀에서 개선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문제는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당연히 현재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을 들여 1억엔(약 9억7200만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또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책임을 명시한 편지를 보내는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28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매체들은 기시다 외무상이 윤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 후 한국 정부가 자발적 형태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기념관 등에 옮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체의 전망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단 일본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굳이 정부 측 입장을 일본에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이) 잘만 되면 조기에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다”고 정부 측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기금은 지난 2007년 해산된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995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07년 해산 이후 의료품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진행해왔고 내년 예산은 1500만엔(약 1억4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로는 일본 측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면서 10년치 자금을 한꺼번에 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측에 제시했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사사에 안)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사사에 차관은 △일본 총리 직접사과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면담 후 사과 △일본 정부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11차례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사사에 안을 기준점으로 삼아 자국의 주장을 좀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부 사항에서 견해차를 좁혔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고위층이 결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물밑접촉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평가받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2~23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사전 정지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야치 국장이 한국을 다녀간 지난 23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포뮬러(공식)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리고 윤 장관 발언 다음 날인 24일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내가 책임진다”면서 방한을 지시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외무상이 서울에서 윤 장관과 대략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룬다면 내년 이른 시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협상타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3국간 협의를 통해 가급적 시기를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본 측이 아베 총리의 편지를 통해 일본의 책임을 언급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법적 책임으로 해석되지 않는 모호한 표현이 된다면 국내여론도 호의적일 수만은 없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섣불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