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압박에 꿈쩍않는 국회의장 “여야 합의처리가 중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7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다행히 어제 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의장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선 만나서 대화하는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나”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직권상정조항은 입법불비 상태인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 의장의 결단을 재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도 소집했다.
청와대는 정 의장에게 결단이 필요함을 한층 더 강하게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당 최고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 의견을 들은 뒤 ‘그래도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1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한번 더 중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 비영리원칙을 담보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 서비스법 처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는 당내 지도부 협상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