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보험금 '줄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6명 중 1명은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지닌 가짜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는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의 입원율은 평균 73.1%로 일본의 9.9%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96%가 부상 정도가 가벼운 8급 이하인데도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가짜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4천165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더니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전체의 16.1%인 66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중 부재율이 14.3%인데 비해 주말 부재율은 이보다 높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이재구 / 손해보험협회 사업기획팀
- "입원환자 6명당 1명꼴로 부재환자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연간 누수되는 보험금이 1,8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것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1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나이롱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환자의 외출 외박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