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이혼 후 6개월 재혼금지' 족쇄 풀렸다

【 앵커멘트 】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 여자만 6개월이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117년 만에 이런 황당한 법 조항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은 부부가 이혼하면 여자만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재혼 시기를 민법 733조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 뒤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여성 단체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17년 만에 만장일치로 이혼 금지 기간의 족쇄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뒤 여성의 재혼을 6개월 이후로 못박은 재혼 시기를 100일로 줄인 겁니다.

최고재판소는 다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민법 750조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카오리 오쿠니 / 부부 동성 위헌 소송인
-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판결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선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히사시 다구치 / 일본 이와테 현 시민
-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전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여성단체들은 부부 동성 합헌 판결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