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수요 있는 수도권은 또 빠졌다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각종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이 들어선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 가량인 10만㏊ 규모 농업진흥지역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규제를 풀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내수를 살려 수출 감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우선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헬스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원하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처음 만든다. 규제 프리존에서는 업종과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없애는 한편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다만 현재 관련기업과 인력이 몰려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규제 프리존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 일본이 도쿄권을 가장 먼저 지정한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대신 정부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수도권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100만㏊ 규모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 가량을 완전 해제하거나 행위제한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변개발 등으로 3㏊ 이하만 남은 지역과 녹지지역내 미경지정리지역 등이 가장 먼저 해제된다. 뉴스테이는 이같은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2만 4000가구 부지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5만가구를 공급할 땅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형 공유경제도 본격 추진한다. 관광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강원·제주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 공유를 허용했고, 온-오프라인 연계 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진다.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기위한 ‘신산업전략 역시 본격화한다. LH 등이 중국·베트남·미얀마 등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수 살리기를 위해서는 올해 효과를 본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도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 인하를 체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도 기대인플레이션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종전 물가안정목표에서 상·하단 범위를 없애 2.0% 단일 수치를 제시했다. 기존 방식처럼 범위를 둘 경우 1%대 물가도 바람직하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포함된 경상 GDP성장률도 관리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