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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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 8129명을 합친 고액 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 2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 2152억원이다.

이 중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202억원이다.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로 72억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명단 공개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는 체납액 4억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두환 차남 재용씨, 밀린 세금이 3억이 넘다니” 월급쟁이들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거 같다” 72억이나 세금을 내지 않다니 문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